정기 총회서 채택, '선진적 대외활동 시스템' 위해
'한특위' 통해 한방 국민건강 침해 행위 막아야 공감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국회·대관 활동을 펴기 위해 의협 직속의 대외협력 상설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채택됐다. 의협의 대국회·대관 활동을 지원하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KMA폴리시' 통합운영안도 논의됐지만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운영안에 힘이 실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2일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전날 논의된 제1토의 안건 분과위원회 결정을 의결했다. '제1토의 안건 분과위원회'는 정기총회에 하루 앞선 21일 분과토의에서 '의협 정치역량 강화'안 등 16개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춘식 대의원(개원의)은 "과거 의협의 대외활동을 주도하던 '의정회'와 같은 의협 직속의 대외협력조직과 특별회비가 필요하다"며 의협 대외협력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철승 대의원(인천) 역시 "의협 대관업무 파트가 집행부 교체와 맞물리면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관업무에 차질을 빚는 문제가 있다"며 "의협의 대관활동을 5년, 10년 이끌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선재명 대의원(전남)과 이광열 대의원(광주) 역시 의협 직속 대외협력 조직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다만 대의원들은 과거 의정회와 같은 대외활동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형태의 선진적인 대외활동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선 지역의사회 추천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형태보다는 의협 직속의 상설전문위원회 행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선재명 대의원(전남)은 "조직을 상설기구화해 연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열 대의원(광주)도 비슷한 모델인 상근전문정책단을 제안했다.
하서홍 대의원(부산)은 의협 산하의 대외협력조직과 함께 "지역구 민심에 민감한 국회의원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사회가 지역구 의원과의 활발한 교류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의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과거 의정회와 같은 대관 활동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하서홍 대의원(부산)은 "의정회 부활은 반대"라고 말하고 최철승 대의원(인천) 역시 "시대에 맞는 대외협력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률 대외협력이사는 "과거와 같은 어두운 방식보다는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을 통해 친밀도를 높이고 중앙 조직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박종률 이사는 추무진 집행부의 대외협력 활동을 책임졌다.
대국회·대관 업무의 효율성 논의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와 대의원 산하 'KMA 폴리시'간의 통합운영 문제로 번졌다. 석광호 대의원(부산)은 "의료정책연구소와 KMA 폴리시의 역할이 비슷하다"며 "두 기구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안광무 대의원(충북)과 안원일 대의원(대구)은 "KMA 폴리시와 연구소의 기능은 다르다"며 통합운영에 부정적인 인식을 밝혔다.
지자체 추진 한방난임 치료 '의학적 근거없어'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한방난임 치료지원 사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일문 대의원(충남)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난임 사업을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결과 임신성공률이 0%인 지자체도 6곳이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한방 난임사업을 전면 재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인석 대의원(경남)은 "이미 한방난임사업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적지않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며 "사업결과 임신성공률은 14% 정도로 낮다"고 비판했다.
대의원들은 의협 산하 '한방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한방의 근거없는 진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현대의료 분야를 침해하는 시도는 저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택우 대의원(강원)은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한 정부 시범사업 중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주축인 사업이 있다"며 "의사 주도의 정책이 추진되도록 의협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했다 최근 관련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모양새에 대해서는 의협 차원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와 조현호 의무이사는 "의협이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설계한 대로 제도가 추진되도록 사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비용과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비용 관련 고시가 강제력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인천광역시의사회와 대구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는 진료기록사본을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은 1매당 100원으로 상한금액을 정부가 고시해 의사의 전문성과 노력이 담긴 지적재산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됐다.
이에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는 "상한고시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며 "고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인석 대의원(경남)은 "제증명 상한수수료 고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의사 회원이 잘모르고 있다"며 "집행부가 회원에게 사실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그밖에 1토의 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간호사 수급대책 마련 ▲의약분업 대신 선택분업 추진 ▲보건소 진료기능 제한 ▲경피용 BCG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감면 추진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완화 등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