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가정책 불신 키워...정책 발표한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신뢰 위해 통큰 대화·포용 발휘해야..."문케어엔 협조과 견제 병행"
"5월 20일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대한의사협회 폴리시(Policy)에 따라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5월 1일부터 제39대 대한병원협회장 임기를 시작한 임영진 회장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공의들이 나서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신을 밝혔다.
"다만 전체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과 병원 대표자들의 모임인 병협은 구성 자체가 다르고, 의료정책을 풀어가는 방법론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조화롭게 소통하고, 이해와 신뢰를 통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38년 동안 신경외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의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8년 동안 병원장을 맡으면서 병원경영도 경험했습니다. 특히 회장 후보로 출마해 지방병원을 다니면서 진료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습니다."
임 회장은 "우수한 관료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훌륭한 의료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에 맞는지, 진료 현장에 어떤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지 미리 살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서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내놓고 있는 '선시행 후보완'식의 의료정책으로 의료계와 병원계가 힘들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사태와 요양병원 화재 사태 등을 계기로 의료 질 평가를 통해 감염 관리와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시행하며 진료 환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빈약하다는 것.
"병원 진료현장에서는 중환자실과 야간 당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면서 무의촌 중환자실과 무의촌 야간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털어놓은 임 회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만든 정책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긴박한 진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유증을 설명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관련 전문가들과 신중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병원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견제를 병행할 것입니다. 병협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 몸을 던져 강력한 병협을 만들 것입니다."
"수십년 동안 지속해 온 저수가 정책 기조 속에 불합리한 요양급여비용 계약 방식이나 수가결정 시스템은 그대로"라고 지적한 임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대책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의료계의 신뢰를 잃은 것이 문제"라면서 "정책을 추진하다 산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을 낸 쪽이 풀어야 한다"고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먼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부터 구축해야 한다"면서 "통큰 대화를 통해 의료계를 포용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서진수 보험위원장(인제대 일산백병원장)은 "전체 의사를 아우르는 의협과 병원은 대립하는 단체가 아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는 제대로 의료계와 병원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다만 재난적 상황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과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신설 조직인 미래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 확대에 따른 북한 의료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유인상 총무위원장(영등포병원 이사장)은 "일방적 지원이나 원조가 아닌 R&D 분야를 비롯한 상호 협업이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도일 홍보위원장(고도일병원장)은 "중소·전문병원은 물론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각 직역과 지역병원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역량을 한 데 모아 강력한 병협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의협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현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