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비급여, 파리 때려잡듯 하는 것은 잘못" 일침
신 의원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관리 실태 점검해야"
25일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첫 업무보고에서 '의사 의원'들의 존재감이 빛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등 2명이다.
윤 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세밀한 잣대를 들이댔다. 전반기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신 의원은 국가 감염병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소외된 환자들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질의하며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했다.
먼저 윤 의원은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비급여는 새로운 의료행위의 출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비급여를 파리 잡듯 때려잡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사가 의료제도에 끌려가기 보다는 소신진료를 할 때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심사 기능이 제한적이다. 미국의 여러 심사기법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저수가'의 정당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선 수가 현실화, 후 합리적 심사' 주장을 폈다.
문 케어 추진에 관해서는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의료서비스는 공급자와 사용자가 있고, 관리자인 정부가 있다. 이 세 파트가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의료정책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정책 성공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문케어의 방향성 옳다고 본다. 문케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가 재정립돼야 건보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 윤 의원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가 붕괴했는 데, 보험재정이 잘 운영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짚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국회 메르스대책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신 의원은 국가 감염병 관리 실태에 관심을 보였다. 메르스 사태 이후 쏟아진 감염병 관리 강화 대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곧 시행할 예정인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손, 팔, 말초혈 등 적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소아 치료에 장애가 된다며 수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특활성·확장성 심근증 수술비와 이식형 펌프 유지비가 각각 1억 원과 3개월마다 3000만 원씩 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급여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만 올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존 추계를 보완하면서 제도를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