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정부 운영비 지원 중단 위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정부 운영비 지원 중단 위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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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이대로 가야 하나?' 토론회 개최
심뇌혈관질환 전문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을 3시간 이내 치료받게 하려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육성한 사업이 정부의 운영비 지원 감소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매년 국가 예산(정부 70% 지원, 병원 30% 자비 부담)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고 병원들이(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자체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센터들이 소위 '멘붕'에 빠졌다.

정부의 예산이 중단되고,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지방, 특히 농어촌 등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고의 심뇌혈관질환 전문가들이 24일 서울대병원이 주최하는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이대로 가야 하나?' 긴급 토론회(서울의대 융합관 1층 박희태홀)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암을 제외하고, 국내 사망원인 1, 2위를 차지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 질환이다.(2016년 기준)
응급증상을 느낀 환자가 골든타임인 3시간 이내에 적정 병원에 도착하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으나, 뇌졸중 환자의 3시간 내 응급실 도착 비율이 미국의 경우 59%, 일본은 66%지만 한국은 43.6%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2008년 강원대·경북대·제주대를 시작으로 2009년 경상대·전남대·충북대, 2010년 동아대·원광대·충남대, 2012년 인하대·분당서울대 등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해 운영해왔다.

정부는 권역센터별로 연간 약 수억 원을 지원하며 ▲ 24시간 전문의 상주 당직 ▲SU(Stroke unit)운영 ▲신속한 조기 재활 ▲입퇴원환자 및 관련 의료인 교육 등을 사업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응급실 도착 후 관상동맥중재술까지 소요시간이 2008∼2010년에 185분에서 2012년에는 81분으로, 급성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도착 후 뇌경색 약제 투여까지 소요시간도 2008∼2010년 51분에서 2012년 39분, 급성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도착 후 60분 내 혈전용해제 투여비율도 2008년 60.3%에서 2012년 88.6%로 개선됐다.

이런 사업 성과에도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운영비 지원금을 조금씩 삭감하더니, 지난해는 권역센터 운영비의 30%만 지원(정부 부담 70% 중 30%만 지원)하는 사업비를 올해는 예산상의 이유로 전액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예산 중단 검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센터 지정을 반납하겠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 센터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이 주최하는 긴급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가 예산 소요 대비 지역 보건 향상과 건강 불평등 감소에 큰 역할을 했던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위축 위기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한 단계 도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경계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의 심뇌혈관 질환 관리의 거시적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앙 센터의 구축이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중앙심뇌혈관센터'의 역할과 요건에 대한 토의 역시 진행된다.

토론회는 ▲'심뇌혈관질환 Prehospital system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를 주제로 배장환 교수(충북대 심장내과)의 발제와 김영대 교수(동아대 순환기내과)·홍지만 교수(아주대 신경과)·신상도 교수(서울대 응급의학과)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권역·지역센터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은?'을 주제로 차재관 교수(동아대 신경과)의 발제와 이희영 교수(분당서울대 공공의료사업단)·권순억 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과)·김석연 원장(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원장)·이혜진 교수(강원대 예방의학과)·김윤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 ▲'중앙센터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배희준 교수(분당서울대 신경과)의 발제와 오세일 교수(서울대 순환기내과)·김제 교수(충남대 신경과)·김주한 교수(전남대 순환기내과)의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와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주제로 이건세 교수(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강연이 진행된다.

토론회를 준비한 윤병우 서울대병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추진단장은 "심뇌혈관질환은 후유증에 의한 사회적 부담이 큰 만큼 국가책임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가 국내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중앙심뇌혈관센터의 지정을 통해 중앙-권역-지역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최선의 성과를 내는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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