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적정화 협의 앞두고 '기대' 보다 '우려'... 원가보전율 견해차 '난제'
의료계 '원가 100% 선보상' 요구...보건복지부 '급여화 손실+인센티브' 고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협의해 추진키로 합의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수가 적정화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 협의의 성패는 '적정 수가'를 둘러싼 견해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9월 27일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를 통해 큰 틀에서 문재인 케어 추진 방식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협의를 전제로 급진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닌 필수 비급여에 한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
비급여 급여와 추진 방식에 공감대를 형성한 의·정은 오는 25일 의정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수가 적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의료계 기대에 못 미친 정부 수가 적정화 의지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재인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에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앞서 현재의 저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가의 70% 대에 불과한 현행 수가체계에서 손실 보전책의 하나인 비급여마저 전면 급여화할 경우 의료기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컸다.
문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 수가 적정화를 약속하며, 문케어 추진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현행 저수가의 일률적인 인상에 난색을 표하며, 비급여의 급여화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소위 '손실액+α'를 고수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선택진료제 완전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 확대,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MRI 급여화 등을 추진하면서 항목별 급여화에 따른 손실액 정도의 보상책을 제시했다. 보상 방식은 병원급의 경우 직접 보상이 아닌 의료질 향상 지원금 등에 반영하는 형태 또는 비급여 관행수가를 기존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인정한 것 등이그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전면적인 수가 현실화를 정부에 대한 신뢰 지표로 여긴 의료계는 대통령도 약속한 수가 적정화의 후속 조치가 계속 미뤄지고, 2019년도 의원급 수가를 예년보다 낮은 2.7%로 결정하자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뒀다.
수가 적정화 협의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와 우려
이런 상황에서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문케어 추진 방식에 대해 전격 합의하고, 다음 협의 의제로 수가 적정화를 선택하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의·정 협의에서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에 동의하면서 양보한 만큼 정부가 앞으로의 수가 적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의료원가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 커 정부가 의료계가 만족할만한 수가 인상률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시도의사회 임원은 "정부는 수가 적정화를 의료계는 수가 현실화 또는 원가보전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각차를 보여준다"면서 "적정화란 현 저수가를 인정하지만, 그야말로 적당한 수가를 계산해 그만큼 보상하겠다는 의미다. 즉 건보재정 소요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의 수가 인상, 특히 일률적 수가 인상이 아닌 급여화되는 비급여 항목이나 전문과별로 보상을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료계가 원하는 것은 그간 저수가로 인한 엄청난 손해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모든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그리고 보조인력 인건비와 행정비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라며 "정부가 추계한 문케어 추진 예산 30조 6000억원으로는 의료계가 수용할 만한 수가 현실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가보전율, 누구 말이 맞나...'60% 후반∼80% 중반'까지 다양
의료계와 정부는 물론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들이 현행 수가 원가보전율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인다는 점도 극복할 과제로 꼽힌다. 한 마디로 영점 조율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이후 적정한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년 이래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등 의료계와 건보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인용한 정부, 건보 전문가 개인이 제시한 수가 원가보전율의 스펙트럼이 67∼85%까지 너무 넓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논지다.
B모 전문과의사회 전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현 수가의 원가 보전율을 67∼75% 정도로 보고 있는 반면 일부 건보 전문가들은 85% 수준이라는 견해를 펴고 있다. 만일 의료계 주장이 맞다면 원가보전을 위해 필요한 건보재정은 건보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른 예산보다 두 배 이상에 이른다"면서 "현 수가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치료재료, 보조인력 인건비, 행정비용 등을 묶어서 환산지수화한 것인데, 여러모로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두 번에 걸쳐 상대가치를 개편했지만 의료행위 원가 상승률을 환산지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현 수가 원가보전율 차이가 연구자에 따라 20%까지 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와 일부 건보 전문가들은 의료행위 원가를 계산하면서,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의료행위의 빈도와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익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
"원가 100% 보전한 후, 비급여 급여화 손실분 보상해야"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 속에 비급여 급여화를 추진하려면 먼저 현 저수가의 원가를 100% 보상하는 내용으로 수가를 현실화한 후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C의협 전 임원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는 줄곧 제대로 된 수가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정부가 먼저 원가를 100% 보상하고, 이후 시행할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에 따른 수가 보상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권이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대정부 신뢰 척도인 수가 현실화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펴면서 나온 보상책이라는 것이 비급여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가 보상, 의료질 향상 지원금, 15분 심층상담료를 비롯한 각종 상담 수가 신설,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연계한 관리료 신설, 의뢰-회송 수가 인상 등 특정 의료기관 종별이나 특정 전문과에만 수혜가 집중되는 불평등한 보상책"이라며 "정부가 이런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의료계와 수가 적정화 협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