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산안서 제외, 예결위서 당 차원 카드 가능성
야당 관계자 "취약계층 우선 지원까지 배제돼 아쉽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상포진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을 제외했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협상 카드로 꺼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 대상 대상포진백신 무료접종비용을 뺀 전체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열린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와 야당은 해당 예산 편성에 대해 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김명연·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은 대상포진에 걸린 노인층의 고통이 크고 입원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측도 대상포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첫해 5000∼7000억원, 이후 매년 400∼600억원가량 소요되는 예산이 문제였다.
현재 전체 NIP 무료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3500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대상포진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질본은 이미 대상포진백신의 NIP 도입 필요성과 다른 백신 대비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포진백신을 무리하게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보건복지위 예산안에 대상포진백신은 제외됐다. 해당 예산안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상포진백신의 NIP 도입을 주도한 야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여야합의에 따라 해당 예산이 제외됐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결위 협상에서 아동수당·저출산장려금에 밀릴 가능성이 높지만, 당 차원의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보건복지위 예산안에서 취약계층에라도 대상포진백신을 지원하자는 안까지 제외된 것에 아쉽긴 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