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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 고사 위기

1차 의료 고사 위기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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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200개 이상의 의원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문을 닫는 것으로 집계돼 개원가의 경영난이 위험수위를 넘어 1차 의료의 기반마저 위태로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과 6개월 동안 1,250곳의 의원이 휴폐업, 개원가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급과 관련해 전국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휴폐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6월말 현재 2만3,116곳의 의원 가운데 1,250곳이 문을 닫아 휴폐업률이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요양기관의 휴폐업률은 2000년 6.9%(1만9,472곳 중 1,335곳), 2001년 6.8%(2만819곳 중 1,419곳), 2002년 8.2%(2만2,760곳 중 1,860곳)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까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10%대의 휴폐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의원의 상당수가 경영악화,소재지 이전,다른 기관 취업 등 경영상의 문제로 휴폐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부양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의원급 요양기관의 폐업률이 올해 들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자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 조사'에 착수하는 등 진상 파악에 팔을 걷고 나섰다. 18일 현재 의협 홈페이지의 사이버 투표 결과 약 85% 이상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했다고 응답, 개원가의 극심한 경영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올해 1/4분기(1~3월) 집계한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의원급 요양기관 총 청구건수는 6,274만7,550건으로 의원급 근무의사(2만6,927명) 1인당 월 777건으로 하루에 31건(한 달 25 진료시)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개월 동안 의원급 요양기관에 지급된 총요양급여비용은 1조5,555억4,220만원으로 의원급 근무의사 1인당 월 1,925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원의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총 매출액 가운데 세금,종업원 인건비,리스료 등을 제외하고 순이익은 30%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라며 "심평원 자료를 분석해 볼 때 평균 570만원의 순이익이 예상되지만 의원마다 수익구조에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면 개원가의 상당수가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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