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11월부터 자연분만을 제외한 백내장,편도선,맹장,치질,탈장,자궁 및 자궁부속기관,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11월부터 전 의료기관에 대상으로 전면 DRG를 시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수도권 DRG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권역별 설명회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전면시행에 대해 의료계는 현재 선택 DRG 참여 요양기관은 2만3천여 전체요양기관 중 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제도시행에 앞서 분류체계 개선, 원가에 근거한 적정 수가 산정 등 문제점을 먼저 개선하고 참여기관이 전체의 50% 이상이 될 때까지 전면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외과,안과,이비인후과 등 관련 4개 개원의협의회에 이어 학회도 시행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들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는 "진료시 위험도와 중증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약,기술,치료의 질이 다 묶여 의료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며 전면 확대시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DRG대책 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선희 위원장(이화의대 예방의학)은 "시범사업을 거쳐 자율적으로 요양기관의 선택에 따라 DRG를 실시하기로 해 놓고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면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21일 복지부의 DRG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가조정과 중증도 보완 등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전면시행을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과 같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용석 의협 보험정책팀원은 "DRG 전면시행에 앞서 가격을 선택할 것인가 진료의 질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이 제도의 실상을 충분히 알리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팀원은 "현 시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철저한 보완없이 DRG를 전면시행할 경우 정부,의료계,국민 간의 불신이 심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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