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면허증발급이 지연돼 졸업자들이 적기에 취업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면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사업을 올 10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 면허증 조기발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2,650만원(제1단계)을 투입했으며, 제2단계(2∼7월)로 약 3억7,750만원을, 이달부터 9월까지는 3단계로 1억1,800만원을 투입해 유관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면허발급시스템 기능 개선 및 웹 시스템 구축 ▲현행 면허관리대장 기록내용 업그레이드(70만 여명) ▲각종 현황의 생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구축 ▲면허등록대장 관리의 신뢰성 확보방안 강구 ▲면허발급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주전산기, 원격지 자동백업 보관장치 및 주변기기 설치·관리 등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면허증 발급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의사 및 간호사의 면허증 발급기간이 1개월이상 단축돼 신속한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약사와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사 등 전직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간 의료인 면허(자격)증 발급건수가 연평균 4만5,000건(신규 3만8,000건, 재교부 7,000건)에 달하는 데다 지난 75년 8월 이전 면허자의 경우 사망, 해외이주 등 면허자 변동사항이 정리돼 있지 않아 의료인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렵고, 면허발급업무를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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