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인력 충원, 보건소 교육·상담 강화, 의사·환자 인센티브 '숙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시행 중인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는 현행 제도를 일정 부분 보완하고 사업을 확대하면, 의사-환자 신뢰 구축을 토대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완점으로는 교육·상담 인력을 충원, 보건소의 교육·상담 기능 강화, 의사와 환자에 부여하는 인센티브 강화 등이 꼽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국회에서 '전국 300만명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의원-보건소 협력관리사업(이하 고·당사업) 제언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고·당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사업을 평가하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고당사업 참여환자 이성남 씨(경기도 광명시 등록자)는 "고당사업 참여 전 동네의원을 6개월 다녀도 당뇨관리가 잘 안 됐다. 큰 병원을 가야 관리가 된다고 해써 서울삼성병원을 3개월에 한 번씩 다녔다. 병원 왕복이 너무 힘들었고, 약도 한 보따리였다. 그래서 집 앞 의원으로 옮겼다"고 사업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광명시에서 고당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갔고, 동네의원에서 식생활 관리, 음식 조절 등 교육을 받았다. 교육 기회도 많았다. 교육대로 실천하다 보니 건강관리가 잘 됐다.보건소 자조모임에 참여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게 당뇨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된다. 보건소 가는 날이 너무 즐겁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환자 의사 모두가 만족하는 한다. 특히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일석사조'다. 국민 의료비를 줄여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는 물론 주치의제 정착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고·당사업 참여의사 한충민 원장(경기도 남양주시 한내과의원)은 "처음에는 일차의료지역사회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고·당사업 참여를 결정했다"며 "남양주시에서 사업 참여환자가 7만 명에 달한다. 나는 현재 환자 987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 중 930명이 65세 이상이다. 의료의 지속성이 확실히 높아졌다. 내원률이 높고 교육 참여도 역시 높다. 환자 의료비 절감 부분도 만족도가 높다. 안과검진 기회 증가로 합병증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하다. 등록환자의 교육참여율 저조한 것도 개선점이다. 65세 미만 환자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약제비나 의료기관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환자 교육 기회(SNS 통한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여의사 왕준광 원장(경기도 광명시 왕내과원장, 광명시의사회 총무이사) 역시 사업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제도의 장점으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가능 ▲고·당 외 진료상담 횟수 증가 ▲의사-환자 신뢰 향상 등을 꼽았다.
"의료기관 간 교육 편차를 없애기 위해 공곡기관인 보건소의 평준화가 필요하다. 등록비가 낮고 관리비용이 없는 점이 아쉽다. 월 1회라는 제한조건 완화도 필요하다. 65세 미만 환자를 타깃으로 한 관리 프로그램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보건소 역할을 강조한 고·당사업 중 의원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리콜/리마인드제도, 12주 집중교육제도, 숙련환자 주도 자조모임 등이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통합사업에 잘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 등을 관리하는 기존 4개 시범사업 중 지난 2018년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통합했고, 올해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고·당사업은 내년 통합 예정이다.
복지부 "고·당사업-만성질환 관리사업 장점 살려 연계 '고민'"
보건복지부는 고·당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통합 과정에서 고·당사업의 장점을 잘 살려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고·당사업은 지속 관리가 가능하고 교육센터(보건소) 기능이 지역주민에게 어필하고 있으며, 교육센터의 영양사와 간호사 교육이 체계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참여환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고, 본인부담금 감액으로 인한 진료비 절감 등이 장점이다. 두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고·당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한관리사업의 장점을 연계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당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낮은 교육 참여율, 고·당센터의 인력 지원 어려움, 보건소와 동네의원 역할 모호 등의 문제는 지역거버넌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이나 진료를 동네의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 보려 한다. 그러면 동네의원의 진료시간이 부족하게 될텐데, '케어 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 팀을 구성해 사업을 운영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