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성명서 통해 정부 4대악 의료정책 강하게 비판
"근거 없는 정책 결과, 국민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것"

국내 의학 관련 188개 학술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20일 "의과대학 신설과 의사 증원 등 왜곡된 4대 의료정책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회원 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의 정책 판단이 불합리하고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결론으로 중단을 촉구한 것.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한방첩약 급여화·비대면진료 확대)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성명서는 학계마저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불합리한 의료인력 추계

의학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우선 불합리한 의료인력 추계를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의학회는 "정부가 의사인력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밀한 추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 증원 계획은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의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며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정 의료인력 수요는 단순히 숫자의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수가체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한다"며 "이번 의사 증원 계획은 사회적 합의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학교육 부실화

의학회는 정책이 강행될 경우 의학교육의 부실해질 가능성도 꼬집었다.

의학회는 "의학 교육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과정뿐 아니라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평생교육으로 완성되며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제도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는 제도의 졸속 시행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며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하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인력 수급 계획을 교육의 미래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폐해는 우리의 후손에게 고통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첩약 급여화 및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

의학회는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진료 확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학회는 "작금의 정책결정이 근거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한약 첩약급여화"라고 밝혔다.

또 "비대면 진료 또한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장단점이 보다 면밀하게 평가된 후에 시행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부당한 의료정책 수립 절차

끝으로 의학회는 의료정책 수립 절차의 문제를 강조했다.

의학회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의료계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학문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주장은 대화가 아니며 국민의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 의료 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정책을 타당한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기는 결과는 국민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 아가야 할 것"이라며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최근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을 이 시점에서 중단하고 원점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마쳤다.
 

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