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의사회 "미국,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환영"

국경없는의사회 "미국,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환영"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5.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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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과감한 결정에 박수"…치료제·진단키트 포함 기대
소수 제약사 이익보다 모든 사람 생명·건강 우선하는 계기 마련 

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 한국

"미국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지지 결정을 환영한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최근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지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 도구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경없는의사회가 구호 손길을 펼치고 있는 저소득국가에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 공급량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은 전체 인구를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도 5억 도스 이상 여분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국가의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에 봉착한 브라질·인도 등에서도 진단키트·백신·치료제 등 기타 의료 도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기존 세계무역기구 규제의 한계를 해결하고 코로나19 관련 의료 도구의 생산과 공급을 방해하는 법적 불확실성과 장벽을 사전에 제거하는 새 방안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지난 7개월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키트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촉구해 왔다.

아브릴 베노아 국경없는의사회 미국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보건위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과감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백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치료제·진단키트·백신 원재료 등 모든 코로나19 관련 의료 도구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노아 사무총장은 "유럽연합·영국·스위스·캐나다·호주·노르웨이·일본 등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들 또한 백신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의료 도구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함으로써 소수 제약사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팬데믹 종식을 위해 미국은 코백스(COVAX)에 여분 백신을 제공해 다른 제조사가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때까지 접근성 격차를 메워야 하고, 백신 개발에 상당한 공적 기금을 제공받은 제약사들 역시 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제조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면제 논의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이번 지적재산권 면제 논의에 찬성하는 것에 더해 한국의 제약사 및 백신 제조사들이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 받아 전세계의 백신 공급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지난 2012년 문을 연 이후 홍보·모금·구호 활동가 채용/파견 등을 통해 현장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무소 개소 전인 2004년부터 한국인 활동가가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 구호 활동에 참여했으며, 그동안 내과·외과·산부인과의·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비롯 약사·간호사·행정가 60여명이 남수단·파키스탄·에티오피아·말라위·레바논·시에라리온 등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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