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수가협상 변화 필요...새 제도 빨라야 2024년"
"3차 상대가치, 수가 반영 중요한 계기...의료원가 분석해 불균형 잡을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기존 수가협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개선 방식을 적용하는 시기는 적어도 1∼2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공급자단체를 비롯해 곳곳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존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SGR)' 모형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현행 수가지불제도(수가협상)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임박했지만, 2023년도 수가협상에는 기존 SGR 모형을 보완해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제도 적용은 빨라야 2024년도 수가협상에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2022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가협상 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저항이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수가협상 방식은 머지않아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장기 전략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 수가협상에서는 SGR 모형을 보완해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가산출 수식에 의료물가지수, 조정계수 등을 보완한 자료를 확보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비 누적 기간에 관해서도 과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와 협의해 보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수가 불균형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하면서 "3차 상대가치 점수가 의료원가를 수가에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의료원가 분석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수가개편 과정에서 원가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