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관련 참고인 대거 출석요구...낙태·희귀질환·치매도 관심사
오는 10월 6~7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원격의료·화상투약기·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국감 증인 6명과 참고인 25명의 출석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증인신청은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 관련자들이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유일하게 아동학대 예방 관련 증인이 포함됐다.
참고인 명단에는 최근 원격의료 논란을 일으킨 '닥터나우' A 모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 신청은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했는데, 원격진료 및 약 배달 플랫폼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참고인으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포함됐다.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는데, 화상투약기 및 약 배달 등 규제 완화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조사자 의견 청취 및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 진행 현황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 진단을 위한 참고인을 신청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점검을 위한 참고인도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 서정숙·강기윤·백종헌·김미애·강기윤·이종성 의원 등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백신접종 사망자 유가족' 등 여러 명의 참고인을 신청해 여당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대응 미흡에 대한 질타를 예고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약 수입허가 승인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정취하기 위한 참고인을 신청했다. 강기윤 의원은 희귀난치성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환자 의견을 듣기 위한 참고인을 신청했고,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점검을 위해 박건우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시 의료기관의 보고 의무화(환자안전법 개정)에 대한 입장 및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증책임 관련 입장, 그리고 환자안전 강화 대책 등에 대해 참고인으로 진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