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캠프 의사 참여 지원...의료계 정치력 강화해야
투쟁체 구성 "과격한 의미 아닌 온전한 목소리 담자는 것"
"대개협, 언제나 열려 있어 회원 의견 경청…지지·성원해 달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들고, 전문가로서 의사의 자존감을 되찾는 데 14대 대개협 집행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6월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4대 회장에 재선된 김동석 회장은 10월 25일 열린 의협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원가의 열악한 진료환경 개선'과 '의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역점 과제로 꼽았다. 

김동석 회장은 7월 1일 재선 임기를 시작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원가에서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수렴해 질병관리청에 전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제약사·도매상 등의 횡포로 독감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고, 반품 거부로 개원가의 고충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앞장서 해결 방안을 이끌어 냈다. 

비급여 공개·보고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위주의 탁상행정을 질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태료 압박 사안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리뷰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포털사이트 리뷰로 인한 개원가의 피해 상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내고, 공론화 함으로써 결국 네이버가 키워드 리뷰로 전환키로 하는 데 일조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현안을 촘촘히 챙기면서 개원가의 어려움에 다가섰다. 

김동석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대개협 평의원회 개선 방향, 수술실 CCTV 설치법 하위법령 문제, 20대 대선 정책제안서 평가, 정치세력화 등에 대한 고뇌 깃든 생각을 밝혔다.

- 대개협 회장으로 재신임 받았다. 회무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뿐 아니라 의료사고 시 의사 구속,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비급여 자료제출·공개 등 소신 진료를 저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는 모든 회원의 노고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지난 제13대 집행부가 열정적으로 회무를 했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아 재선됐다고 생각한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다.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들고 전문가로서 의사의 자존감을 되찾는 데 주력하겠다.

최근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규제의 대상이며, 진료보다는 행정력에 힘을 낭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상이 아니다. 환자와 신뢰가 깨지면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없고, 국민건강권에도 위해가 된다.

- 올해 평의원회에서도 회장 선거 이후 정족수 미달로 안건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해결방안은 있나?

평의원회는 최고 의결기구이지만 제대로 운용되지 못해 아쉽다. 평의원회가 회장·감사 선거만을 위한 회의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평의원회에서도 선거 직후 평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뜨면서 겨우 과반수를 넘기면서 2/3 이상 출석이 필요한 회칙개정 안건은 다루지 못했다. 선거가 없는 해의 평의원회는 파행되기도 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선거만을 위해 평의원이 위촉되기 때문이다. 평의원 추천권을 가진 시도의사회와 각과 의사회에서 평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야 한다. 평의원으로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평의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평의원들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부탁드린다. 차제에 필요하다면 온·오프라인, 온라인 평의원회 개최도 고려하겠다.

- 지역의사회에 배정된 평의원에 반드시 시도의사회장을 포함하는 회칙 개정안이 상정됐다. 현재 추진 상황은.  

34차 정기평의원회에서 '회칙개정심의소위원회' 구성 안건이 의결됐다. 상임이사회에서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면 위원회는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된다.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가장 합리적인 회칙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시도의사회장의 평의원 당연직 참여는 회칙개정심의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평의원회에 각 과 대표는 물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있었다. 그런 취지에서 평의원 배정이 특정과에 몰리거나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평의원이 위촉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대개협 발전을 위해 회무를 잘 아는 시도의사회 회장·의장 등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미 각과 의사회장들은 모두 평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투쟁체 발족을 제안했다. 투쟁체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투쟁이 아니라 회무에 주력해야 한다. 투쟁은 양날의 검이며, 투쟁 없는 협상만으로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대개협은 지난 9월 4일 CCTV 설치 강제화를 성토하며 CCTV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시 투쟁체 가동을 제안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박탈법, 공공의대, 의사 증원 등 미해결 과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런 많은 규제와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협상과 투쟁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로 제안했다. 투쟁체를 잘 활용한다면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의권 신장을 위해 시의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CCTV 관련 비대위 구성 제안에는 의협도 공감해 최근 구성됐다. 투쟁체는 과격한 의미가 아니다. 온전한 목소리를 담자는 의미다. 

- 의협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했다. 하위법령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면.

원론적으로 신뢰를 파괴하는 CCTV 설치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하위법령 측면에서는 산부인과·비뇨의학과·유방외과·항문외과 수술처럼 민감한 부위 수술은 제외해 녹화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촬영된 순간 불법 영상 유출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CCTV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과 유지 관리비용을 10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마취 시간이 짧은 수면유도제의 정맥마취인 의식하진정마취 제외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처벌 규정도 삭제돼야 한다. 법대로라면 촬영 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등이 발생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의사에게 불가항력 사고의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것으로 관리 인력이 없는 의원에서 컴퓨터 등 기기고장이나 정보 도난·분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20대 대선 정책제안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각 직역이나 KMA Policy에서 깊이 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정책으로 제안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미흡한 정책이 들어간다면 자칫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나눴다. 회복기에 지역병원 외 '회복병원'을 추가하고, 만성기에 요양병원 외에 '요양의원'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급성기에 '전문의원'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다. 의협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회원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 제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 분석심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분석심사 거부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인데 바꾸려면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13대 집행부 때도 내과에서 마련한 6개안을 기반으로 심평원과 분석심사 관련 간담회를 추진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다. 회원의 거부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의협에서 회원들에게 분석심사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와 어떤 조건이면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 분명히 우려되는 점은 있다. 상위 의료기관을 제한해서 하위 의료기관을 도와주겠다지만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 결국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의협의 정치력 강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의협 회장이 직접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편향적 정치색을 보인다면 정치력은 약화된다. 의협은 미국 AMA처럼 합법적 로비단체로서 강력한 힘으로 올바른 의료정책을 선도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서 내년 대선 캠프에 많은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 인재발굴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많은 의사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이 정치력이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3만 회원 모두가 의료정책에서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회원들께 전할 말씀은.

대개협은 개원의의 어려운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국회·유관기관 등을 찾아 해묵은 난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다. 대개협은 언제나 회원 여러분께 열려 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영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