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TF 구성…대국회 활동·대국민 홍보 전개 및 의약단체 공동 대응
이정근 위원장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대상 법안 문제점 적극 피력"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안 저지를 위해 의약단체 공동 대응을 비롯해 대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의협은 기존 민간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TF(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TF)를 구성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TF는 지난 제60차 상임이사회(2022년 7월 14일)의 의결을 거쳐 구성됐으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 전송을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제21대 국회에 총 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의협을 비롯해 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해 5월부터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전담 TF는 지난 8월 10일 첫 회의 열고 ▲대국회 활동 ▲대국민 홍보활동 ▲의약단체 공동 대응 ▲손해보험협회 관련 대응 등을 논의했다.
먼저 대국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 저지를 위해 김종민 간사(의협 보험이사) 및 고재경·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중심이 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제1법안심사소위)와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청회 추진은 오히려 이슈화를 통한 논의를 가속화할 소지가 있어, 국회(정무위원회) 논의사항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시행시기를 조율하되, 의약단체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대국민 홍보활동과 관련해서는 청구간소화가 결국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알리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되, 필요시 신문광고의 추진도 함께 고려키로 했다.(청구간소화 문제가 아니라 비급여 심사를 통한 진료권 침해가 문제임을 적극적으로 홍보)
이 밖에 청구간소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의약단체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관련 회의 개최를 통해 필요시 공청회 개최, 공동 성명서발표, 공동 기자회견 등을 강구키로 했다.
또 청구간소화 문제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관련 플랫폼을 개발해 편의를 제공해야 할 보험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정근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TF에는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참여해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