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의료·제약 등 8개 산업영역에 대해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감시·시정 등 종합적인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은 법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행태시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추진돼 왔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산업별 상설 태스크포스팀을 편성·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해 해당 산업별로 시장 구조 및 동향, 기업환경, 관련제도 및 행태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8개 과제에 대해 공정위측은 "그동안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시장의 구조 변화가 크며 소비자들의 불만이많이 제기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8개 과제는 의료·제약과 함께 금융·에너지·정보통신·건설·부동산·방송·사교육 등이 선정됐다.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은 최근 3년동안 12개 산업, 32개 업종을 대상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약 524억원의 과징금부과와 37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추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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