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는 사실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현재까지 6명의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건강보험공단의 개혁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미 6명의 간부(전직 1명 포함)가 구속됐다.
또한 총무관리실의 물품구매담당부장 등 대기업들로부터 물품납품 등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3명의 간부들이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1, 2급 승진에 대한 금품수수와 관련해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승진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방법이 너무도 노골적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예로 ▲1, 2급 승진 대상자를 계속해 탈락시켜 불안감을 고조시킨 후 금품을 요구하고 ▲사실상 해고통보와 다름없는 특별징수반 차출 협박 후 금품을 요구 ▲각 지역본부에(이미 금품을 상납한 자) 사전명단을 통보, 업무수행능력을 보고토록 해 '우수'로 평가해 승진시키는 것 등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사회보험노조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위에서 업무능력이 최하위로 평가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승진하는가 하면, 업무능력 미달로 특별징수반에 차출되었다가 갑자기 승진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비리는 전임 박태영 이사장 시절 1, 2급 승진 시 금품수수가 오간 데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인사비리는 최근에도 벌어지고 있음을 예상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험노조는 2급 승진을 위해 2,000만원을 건냈다가 승진에서 탈락해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고, 어떤 간부는 승진을 위해 수 천 만원을 요구받고 포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검찰수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특별감사를 통해 비리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박태영 전 이사장을 형사고발 할 것 ▲비리간부들을 즉시 색출, 조치할 것 ▲환골탈퇴의 심정으로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 ▲비리연루자들을 명퇴신청자에서 제외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사회보험노조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대국민 이미지 악화와 의료계의 악용소지 등을 우려해 현 사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자제해 왔으나, 건강보험공단 개혁을 위해서는 정면돌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국민으로 더욱 신뢰받는 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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