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 대상 233곳 중 99곳만 SU 운영…간호간병통합 병동 보다 낮아
뇌졸중학회, 88개 뇌졸중센터 인증 병원 대상 설문…의료인력 유지 제일과제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제 점검할 시점…전담의 가산 작동 안 해"
우리나라 뇌졸중 치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
대한뇌졸중학회는 국제학술대회(ICSU2022·11월 10∼12일·그랜드워커힐)는 '한국 뇌졸중 치료의 최전선'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모색했다.
언제나처럼 턱없이 낮은 뇌졸중집중치료실(Stroke Unit·SU) 수가와 인력 관리·유지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수가 인상에 대한 긍정적 신호도 감지됐다. 정부가 SU 수가 수준에 대해 뇌졸중학회와 협의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응준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는 뇌졸중학회 기획위원회·질향상위원회가 88개 뇌졸중센터 인증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대상 233곳 중 99곳(42.9%)만 뇌졸중집중치료실(Stroke Unit)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물었다(복수응답).
가장 큰 이유로는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문제'(86.8%)를 꼽았다.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는 일반 중환자실 수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뒤를 이어 '의료진·간호인력 문제'(69.7%), '환자 수와 관련된 병상 가동률 문제'(27.6%), '병원내 공간 문제'(14.5%)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집중치료실 평가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고충을 토로했다.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의 적정 수준에 대한 설문도 이어졌다.
현재 종합병원 기준 13만 3320원이다. 간호간병통합 일반 병도 입원료는 16만 710원, 1등급 중환자실 입원료는 42만 2000원이다.
설문 결과 '간호간병통합 병동과 중환자실 입원료 중간 정도가 적절하다'(75%)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 '중환자실과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14%), '최소한 간호간병통합 병동 입원료와 맞춰야 한다'(5.3%) 순이었다.
기타 의견에서는 실제 수가를 따져보면 간호사 인건비를 24시간으로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간호인력 1인을 운영하려면 3교대 및 오프듀티까지 감안하면 최소 5∼6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뇌졸중센터 인증 과정의 애로점은 무엇일까(복수응답).
'의료진, 간호인력 확충 문제'(52.6%)와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 문제 및 설치, 시설 마련'(39.5%) 등이 힘겹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한국뇌졸중등록사업 등 환자 등록 사업 준비'(32.9%), 'CP, 병원 조직도 마련에 병원 임원진 또는 다학제 협력 부재'(19.7%) 응답도 적지 않았다.
뇌졸중센터 설립 후 운영을 지속하는데 가장 힘든 점(복수응답)은 '의료진, 간호 인력 등 진료인력 유지 문제'(69.7%)였다. 또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 문제'(51.3%), '환자등록 사업 담당 인력 유지'(30.3%), '다학제 협력 비협조'(15.8%), '경정맥혈전용해술, 기계적혈전제거술 수가 문제'(7.9%) 등이 뒤를 이었다.
뇌졸중센터 인증이 심평원 적정성 평가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90% 넘게'적절하며 향후 유지돼야 한다'(90.8%)고 답했다.
기타의견에는 ▲인증이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중환자실 수가를 받으면서 뇌졸중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 전문화된 인증절차 및 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차등화 평가를 해야 한다 ▲적정성 평가 과정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워서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인증을 위한 인증이 되는 측면이 있다 ▲타과의 반발이 심각하다.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적정성 평가에 포함된 만큼 유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수가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등 다양한 목소리도 전해졌다.
뇌졸중센터 인증, 운영, 각 병원별 질 관리 활동에 대한 뇌졸중학회 요청사항도 이어졌다.
▲수년간 병원을 설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수가문제다. 독립적 전담 간호인력을 최소 5명 확보해야 하는데, 현행 수가로는 계속 적자다. 환자 안전관리, 뇌졸중 파트 진료 기여도 등을 강조하면서 설득하지만 한계상황이다 ▲급성뇌졸중 환자들은 신경학적 장애가 심한 경우도 있고 급성기에 시행해야 할 검사, 욕창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 등을 위해 간호보조인력이 필수적이다. 수가 상향 및 뇌졸중센터 인증 시 이에 대한 조건을 학회 차원에서 명시·권고하는 게 필요하다 ▲결국 인력과 수가 문제다 등의 호소가 있었다.
심포지엄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뇌졸중 진료 현황(이진호 과장/삼척의료원 신경과·공공의료본부장) ▲대도시 취약계층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의 역할(권세윤 과장·인천의료원 신경과)▲공공병원의 뇌졸중 병동 설치 장벽(이상길 과장·이천의료원 신경과) ▲1·2차병원 뇌졸중센터 인증의 어려움(정인영 과장·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지역 뇌졸중 센터 인증 현황 및 전망(정근화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 등의 연제를 중심으로 지역의료원 및 1·2차 병원의 뇌졸중집중치료실 현황을 살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이응준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 장혁 과장(군산의료원 신경과), 노상미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신경과), 전호영 과장(울진의료원 신경과), 염홍섭 과장(마산의료원 신경과), 정성훈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구민우 과장(시화병원 신경과) 등이 참석했다.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 조정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나왔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 수준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제 점검할 시점이다. 적정 수가에 대해 뇌졸중학회에 논의하겠다"라며 "현재 70곳 기관에서 뇌졸중집중치료실 394실을 운용중이다. 예산은 122억원 정도다. 전담의 가산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담의를 두기 어려운 구조라는 판단이다. 간호간병통합병동보다 수가가 낮은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뇌졸중집중치료실 서비스를 정할 때 투입되는 자원의 규모를 통해 수가 수준을 평균적으로 결정한다. 가산을 주지만 발생빈도에 편차가 있어서 모든 상황을 맞추기 어렵다"라며 "병원은 필요한 각 등급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고, 잘 했을 때 가능한 보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어떻게 끌고 갈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