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만 60여개 직종…간호법, 직종 간 업무 침탈·보건의료체계 붕괴 야기"
의료인 면허취소법 "업무 연관 없는 교통·금융 사고로도 면허박탈...과도한 징벌"
대전·세종·충남병원회는 2월 23일 대전보훈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저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재성 대전·세종·충남병원회장(논산백제병원장)은 "종합병원에만 60여 개 직종이 근무한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직종 간의 업무 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으로 업무 범위 침탈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교통 및 금융 사고 등 업무 연관성이 없는 민·형법상 과실로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고 국회의 심사숙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공감을 전제로 논의 절차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결사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이재성 회장(논산백제병원장)을 비롯해 최승원 충남대학교병원장 직무대행, 배장호 건양대학교병원장, 이동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 권영욱 천안충무병원 회장, 송시헌 대전보훈병원장, 김건식 홍성의료원장, 임수흠 공주의료원장,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홍승원 대전기독요양병원장 등이 자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