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호법·면허박탈법 법안 통과 시 파업 참여 여부 조사
파업 찬반 결과 20일 의협 비대위 전체회의 때 공유…파업 일정 논의
간호법·면허박탈법 법안 통과 시 파업에 들어갈 것인가 여부를 놓고 진행하는 전국 의사회원 대상 설문조사가 오늘(19일 자정) 마감을 앞두고 있다.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간호법·면허박탈법 비대위)는 파업 찬반 투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방문·전국 동시 집회·총파업 결의대회 등 로드맵에 맞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 직회부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 채택키로 결정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안 제정안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면허박탈법 등 의료악법은 여야 정당·정부·관련 단체 등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도 무시한 채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면서 법률 의결 절차상의 문제를 짚었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각 시도의사회와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있어 회원의 고민과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법안 통과 시 파업투쟁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인터넷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닥터서베이 설문조사 주소=http://www.doctorsnews.co.kr/eventConfig/html/event.html?eventcode=event92)'을 통해 6∼19일까지 실시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한 닥터서베이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설문조사는 안내문 하단에 있는 '의사협회 회원인증'을 클릭한 뒤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하고, 의협 전산 시스템에서 회원 여부를 확인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는 20일 의협 비대위 전체회의 때 공개할 예정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회원의 소중한 고민과 의지를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