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경북·경남·전북·전남 지역 의대 신설해야"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의지 재확인…"강력 의지로 추진"
김이연 대변인 "의대 정원 확대, 윤 정부 교육 기조 충돌" 지적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야 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 뿐 아니라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계 내에서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의 표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충돌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조금 답보 상태라는 의견이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너무 수세적이지 않나"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해도 10년 뒤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구1000명 당 의사가 적정 수를 이룰 것이다' 등의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초고령 사회를 앞둔 부분과 의료 불균형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고 있지 않나?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서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논의를 할 때 대한의사협회와만 논의하는 구조를 깨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단체하고만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의사 충원과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소극적이고 의대 신설은 절대 반대하는 의사협회와의 논의 구조 자체를 깨야한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원회에서 논의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뿐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사 증원의 목적과 관련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 용이,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 필수의료인력 확보,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 권역별 의료센터의 기능 정립 등을 언급하며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의대에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가 신설돼야 할 곳은 신설을 해 양수겸장을 떠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4개 정도의 권역에는 의대 신설을 해야한다"며 "의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봐야한다.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의대 정원 뿐 아니라 인프라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 등을 같이 강구해서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서는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뿐 아니라 수요자 단체와 의사 이외에 각종 직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과대학의 수용 상태 점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원을 결정하겠다"
여야 의원들이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의대 신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의료계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여야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용하는 모양새"라며 "국회의원들은 의대정원과 의대신설을 정치적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펴야 국민 건강에 도움되고 총선에서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사교육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대반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사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교육 내에서 경쟁해 공장식으로 만들어진 학생들을 의대에 보내서 의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의사상인지 고민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가 부족한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강조하기도 한 김이연 대변인은 "전세계적으로 미용시장은 거대하고 선도적이다. 미용 시장은 무한대로 팽창할 수 있는 영역이라 의사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며 "지금 현 의료 제도에서는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로 가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