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3)

지난 시간까지 세무조사의 유형과, 국세청에서 보도하는 세무조사의 방향성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근간으로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과, 실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난 시간에 언급한 2008년 귀속 면세사업장 신고 별첨으로 포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상기 내용을 보면 크게, 현금 매출 누락, 보청기 업체, 산후조리원 등 병원과 연계된 사업자에 대한 매출 누락, 투입량 및 건당 금액 차이에 대한 매출 누락 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미수령 보험금을 누락하는 경우, 비급여 식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하는 경우, 친인척 명의 위장 사업장을 누락하는 경우, 부대시설 임대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페이닥터를 네트제로 처리하면서 급여를 누락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해당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세무조사가 실제로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세무조사가 발생하면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큰 방향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인지, 비용 적정성에 대한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매출 누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되고, 비용 적정성 역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지를 조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조사관을 자극할 필요는 없으며, 무조건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예컨대 42년생 장모가 서울에서 경기도를 출퇴근 한 것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한 경우, 실제로 일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부인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카드 사용에 대한 내역과 휴대폰 사용 위치 등을 역으로 파악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잡아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차라리 일을 도운 게 사실이며 고부가가치의 일을 하였기에 근로시간 대비 높은 금액을 책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납득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

이처럼 조사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성급히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조사의 큰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 역시 국세청 입장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인력이 배치되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일이다. 따라서 세수 확보가 이루어져야 이를 통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조사가 결정될 금액을 없애는 방법으로의 접근 보다는 적정 선으로의 금액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매년 세무조사의 방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사유형 및 과세관청, 조사국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