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한정애·서영석·남인순 의원, 국감서 다시 문제 제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사회적 여건 성숙돼야" 한목소리
이번 국정감사 철에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얘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들에 모두 질의가 들어갔는데, 이들 모두 "사회적 여건이 더 성숙되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2주간 보건복지부 등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2023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관련 기관들에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한 의원은 국감 2일 차인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완화를 위해 약국에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그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세부적으로는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마찰, 인력 부족 등의 현실을 감안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DUR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8일 이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 현장에서는 같은 당 서영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서 의원은 심평원을 상대로 "대체조제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남 의원은 건보공단에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을 물었다.
의원들의 질의를 받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한 목소리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절차 개선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의약분업의 주요 사항이며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는 만큼 활성화는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했다.
심평원 또한 서영석 의원에 "대체조제를 폭넓게 인정해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등을 해결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에 공감하지만, 대체조제는 약사법 관련 사항으로 그 절차나 방식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 및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건보공단 또한 같은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남인순 의원실에 낸 답변서를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 의약품 품절대비 등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재의 의료 환경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되며,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여건이 좀 더 성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제조제 활성화는 의약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다.
약업계는 대체조제 처방을 통해 약사나 환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이 다를 경우 다른 임상효과가 날 수 있다며 처방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