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원점 재검토 촉구"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원점 재검토 촉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11.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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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보건의료상생협의체 회의서 의료계 우려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는 20일 '보건의료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는 20일 '보건의료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특사경) 도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서울 서초·고도일병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상생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고도일 회장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함께 재정 누수를 우려해 특사경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의료계에 미칠 부담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조사관' 명칭 변경을 비롯 특사경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도일 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이전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이 고발할 경우 해당 의료인은 면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제도'와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소송 항소 시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들과 건보공단 서울 강원본부는 '한 부모 가정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1500만원의 성금을 홀트아동복지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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