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 비수도권 정원 조정·필수의료 대책, 영향?
'만년 미달'소청과·산과, '정원 확대' 비뇨의학과 운명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모시기' 성적표, 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마감날이 밝았다. 올해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수도권:비수도권' 45대 55 조정 비율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모집인 만큼, 어느때보다 그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크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가지. 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이, 소아와 분만 진료 수가 개선안이 각각 지원율에 영향을 줬을 것인가. 그리고 6년만에 정원 확대를 선택한 비뇨의학과의 '순항' 지속 여부다.

정부의 '체스말 두기'는 성공할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정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 비수도권에 45%를 배정토록 했다. 전기 모집기간은 4일부터 6일까지. 수련병원·과별로 진행한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기존 60:40에서 50:50 조정하는 방안을 강행하려했다. 하지만 학회의 반발과 설득 끝에 55대 45가 최종 비율이 됐다.

문제는 실효성 여부다. 전공의 정원의 증가가 곧 지원율의 증가로 연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특히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과·지방 대학을 중심으로는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기과'로 꼽히는 일부 과의 경우, 지원율 향상이 기대되지만 최근 중요도가 높아진 '필수과'는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란 얘기다.

정부의 '체스말 두기'가 비수도권 내부의 과별 빈익빈 부익부를 극대화 시킬 것인가, 비수도권 의료인력 강화에 효과를 거둘 것인가가 첫 번째 관점 포인트다.

'만년 미달'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지원율. 올해는?

'만년 미달'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지원율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아진료 정책가산과 분만수가 확대 등 개선안이 나왔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수가 개선안에 각각 연간 300억원, 26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소청과 개선안에서는 소아 초진에 대해 연령에 따라 3500원(6세 미만)∼7000원(1세 미만)의 정책가산금을 지원키로 했다. 분만수가로는 안전정책수가 55만원과 지역수가 55만원을 책정했다. 고위험분만 가산수가 역시 현행 30%에서 200%까지 확대했다. 

의료계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유인책으로는 아직 멀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소청과·산부인과 기피 이유가 수가 문제도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소아환자 보호자 대면 과정의 어려움 등 복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이전에 없던 '곳간 오픈'. 젊은의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것인가도 주목해볼만 하다.

6년만에 정원 확대, 비뇨의학과 '순항' 지속될까?

비뇨의학과는 올해 전공의 총정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비뇨의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조정 요청에 따라, 대책으로 '증원'을 택했다.  2017년 '총정원제' 도입 이후 6년만에 정원을 늘린 셈이다

비뇨의학과학회가 총 정원 50명을 고수하는 경우, 수도권 25명:비수도권 25명 배치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인력난이 극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비수도권을 10명 늘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관전 포인트는 비뇨의학과가 작년 전공의 지원율 112.2%를 기록, '기피과'의 이미지를 벗고, 10년만에 지원율 100%를 겨우 벗어났다는 점이다. 

이번 정원 확대 결정이 10년만 '기피과'를 탈출했던 비뇨의학과 지원율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의협신문]은 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마감 직후, 빅5병원 및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 모집 현황을 분석 각 관점 포인트의 결론을 분석할 예정이다. 전공의 현황 분석은 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