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압수 수색 "용납할 수 없다"…"의료문제는 정부 정책 책임"
"의사도 집단행동 권리, 직업 선택 자유 있어…타 직종과 마찬가지"
세계의사회(WMA)가 지난 1일에 이어 재차 성명서를 내고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 젊은 의사들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며 평화로운 권리 행사를 지지한다"는 요지로 정부의 강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던 지난 성명서보다 더욱 강경한 어조다.
특희 의료인을 향한 정부의 억압은 "의료계 지도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지난 1일 경찰은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회관을 압수 수색했고,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자료를 확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이 겪는 의료상 문제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 때문으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근로조건 및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짚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계의사회는 "민간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주장하거나 다른 직장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의료인들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고,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World Medical Association Clarifies Position on Collective Action
and Condemns Government Interference in Korean Medical Assiciation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categorically affirms doctors' right to collective action, including strikes, contrary to misrepresentations in certain Korean press articles.
WMA's Statement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Collective Action by Physicians provides clear guidance on the appropriate execution of such actions.
In civilian life, doctors, like any other professionals, have the autonomy to select their roles. If working conditions become untenable, they reserve the right to advocate for improvements or choose alternative employment.
In emergency situations, doctors are obligated to provide assistance, aligning with societal expectations. The current challenges in Korea result from governmental shortcomings, and it i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ensure reasonable working conditions and a strategic plan for medical education development.
Furthermore, the WMA strongly condemns the 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attempting to stifle the voices of elected leaders withi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recent seizure of computers and mobile phones belonging to these leaders is viewed as an unacceptable infringement on their rights and a violation of democratic principles.
The WMA calls on the Korean Government to uphold the democratic rights and freedoms of its citizens, particularly those in the medical profession, and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to address the concerns raised by the medical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