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련기간 3개월 이상 시 전문의 자격시험 1년 미뤄져
성혜영 대변인 "10년 뒤 의사 증원 급진적 정책 폐혜 눈 앞"

내년도 전문의 배출이 한명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0년 뒤 의사 부족을 우려해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가 당장 내년도 의사 배출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셋째주는 전공의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 여겨진다.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시점에 따라 추가수련기간이 정해진다. 

추가수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전공의 4년차들은 2025년도 초에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루고 추가수련이 종료된 후 전문의 자격증을 받게 된다. 3개월 이상이 될 경우 추가수련을 먼저 시행한 후 2026년도가 돼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된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2월 20일 기점으로 3개월을 계산하게 되면 5월 20일 전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다. 

5월 20일을 넘어서도 전공의 4년차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도 전문의 배출인원은 0명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수련병원에서도 5월 셋째주를 주요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가수련기간을 고려했을 때 전문의 자격시험을 당해년도에 치를 수 있는  5월 셋째주를 전공의들의 실제 복귀 가능일 마지막 날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5월 셋째주와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에 요구한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꼽았다.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당장 내년도 의사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에서는 제기된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현재 3차 의료기관의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다.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한다"며 "10년 뒤 의사 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즉흥적인 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밖에 없다"며 "의사 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강조한 성 대변인은 "다시 복구할 수 있을 때 정부의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 재검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병원 복귀를 위해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전공의 4년차들은 전문의 시험을 위해 5월 셋째주에라도 돌어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전공의 4년차들이 전문의 시험까지 포기하며 복귀가 다시 늦춰진다면 이번 사태가 정말 오래지속될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으로 입장 전환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이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는 급한 입장이다. 수련 시스템 및 교육 시스템은 한 해가 비어버리면 붕괴하게 된다"며 "이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빨리 누구 하나를 내세우던가 조직을 만들어 젊은 의사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