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800명 회원 투표 참여…90.6% 찬성·73.5% 참여
임현택 회장, 의료계 투쟁 공식 선포 "결정적 전기 마련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 "전면휴진, 유감"...미복귀 전공의 처분 카드 유지
의료계가 6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 역대급 투표 참여율인 63.3%를 기록했고, 투표자 중 90%가 넘는 회원이 의협의 강경 투쟁 행보를 '지지한다'고 답해 의료계 전면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전면휴진 선언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3개월 행정처분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복귀 전공의에게는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7일 자정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 투표 결과를 밝혔다.
투표에는 유효 투표인원 12만 9200명 중 7만 800명(63.3%)이 참여했다.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90.6%(6만 4139명)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의협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는 73.5%(5만 2015명)가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전 의료계 투쟁을 공식 선포했다.
임 회장은 "의사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큰 싸움을 앞두고, 의료계 결집을 위해 전 직역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다"며 "이제 14만 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계기로, 전 의료계가 하나된 뜻으로 뭉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지금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행동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외침에 이어 이제 우리 형 누나들인 의사선배들이 나서야 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을 막아내고,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망국적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투쟁 전선 맨 앞에 설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외쳤다.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일방적인 정책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학교육 무너진다!, 의료공백 정부책임 의료농단 중단하라! , 필수의료 살리려면 적정수가 보장하라! 국민건강 외면하는 관치의료 반대한다!, 졸속독단 의대증원 원점에서 논의하라!, 의료대란 외면하는 허언정부 갑질정부!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 구호를 목놓아 외쳤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강경 투쟁에 대한 동참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의협은 투표 결과에 따라, 18일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투쟁에 나선다. 총력투쟁을 위한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 구성 계획도 함께 전했다.
투쟁 선포문
전국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학생들은 더 이상의 인내를 중단하고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의료비 절감에만 몰두해온 정부의 의료정책은 우리들로 하여금 의학적 지식에 기초한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심평원이 제시하는 싸구려 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할 것을 강요해왔다.
의사 역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때 목숨을 걸고 미지의 전염병에 맞서 최전선에서 환자 곁을 지킨 우리 의료진들을 정부는'악'으로 규정하여 분열을 조장했다.
그 결과 의사들은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상실하게 되었고, 정부의 각종 억압적 규제로 인해 지역·필수의료는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긍심마저 지킬 수 없는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 속에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모든 해법인양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어떠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의료개혁이라는 허울뿐인 간판으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한 고사 직전의 대한민국 의료를 사망으로 내몰았다. 의료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철학도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것이다.
지난 5월 30일, 전국에서 일제히 일어난 촛불의 간절함은 전국의 의사회원 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모두 함께 모여 그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후 우리는 전국 의사회원의 투표로 2000년 의약분업의 투쟁열기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참여와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오늘 여기 모인 전국 각 지역과 직역의 대표자들의 지지로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그 서막을 알린다.
전국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우리는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
그 시작으로 오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의사 14만 의사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총궐기대회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난 4개월간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현 의료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즉시 파면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작금의 의료농단 사태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결코 총력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투쟁 투쟁, 총력투쟁
투쟁 투쟁, 승리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