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결과 발생했다고 형사 처벌…고위험 환자 방어진료·진료 회피 우려"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10일 성명 "의료행위 책임제한 법리 간과"
파킨슨병 전문학회가 법원이 맥페란 처방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을 두고, "필수의료를 더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환자 치료라는 선량한 의도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열악한 여건 아래서도 묵묵히 진료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고, 결과적으로 전국의 의사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 및 고령의 퇴행성 질환 환자와 같은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 회피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멕페란 주사제는 수많은 환자들의 구역·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흔히 사용한다. 약물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5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고,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다.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키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본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약제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는 "항정신계·위장관 개선·신경계 등 수많은 약물들이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파킨슨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이득과 위험을 고려해 약물 투여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다양한 약물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초래하고,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라 하더라도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측불가의 상황에 대하여 예상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모든 과거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고 밝힌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의 한계와 주어진 진료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도 환자의 모든 병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를 더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는 "진료 및 약제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나쁜 결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에서 기인함에도 형사 유죄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부담을 무릅쓴 채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지키려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사건과 같이 기저질환이 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불안감에 의해 위축된 심정으로 환자를 대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심히 우려된다. 점차 노인 인구 및 파킨슨병을 비롯한 다양한 퇴행성 신경계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은 의료행위의 책임제한 법리를 간과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지적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는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모든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