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블랙홀로 이공계 '휘청'…"학생 학습권 보호에 정부가 나서라"
전국 9개 주요 국립대 교수들이 정부와 대학 총장들을 향해 의대생 휴학 승인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조정을 요구해 왔다. 의대정원 급증으로 인해 전반적인 교육과 입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다.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교수회의 연합체인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11일 성명을 내고 교육 부실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1509명 증원과 학생들의 유급이 맞물리며 의대 교육은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짚은 이들은 "증원에 따라 봉착한 난제를 풀기 위한 첫 조치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1년 단위로 진행되고 블록화된 의대교육 특성상 학생들에게 복학을 강제한들 정상화되지 않는데다, 이 이상 의대 교육이 부실화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거국련은 "의대생들이 유급된다면 금년도 신입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6년 내내 정원의 2배가 넘는 동료들과 수업을 받게된다"며 "증원이 이뤄지는 각 대학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중에 유급마저 발생하면 의대교육 부실화가 심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며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학교육평가원의 심사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각 대학별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교육 부실화를 방지하려면 정확한 평가가 필수"라고 짚은 거국련은 "의학교육평가원이 각 의대의 제반 시설과 교수 충원 등 교육여건을 2025학년도 기준으로 다시 파악한 후, 정부가 각 대학과 협의해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교육과 입시 문제에도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의 해결책을 주문했다.
거국련은 "입시에서 의대쏠림이 심화해 모든 학과에서, 심지어는 의대 재학생과 젊은 직장인 중에서도 반수를 준비 중"이라며 "이공계 대학의 파행운영과 의대 간 양극화도 시간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대가 아닌 대학들의 학사운영 파행을 막고 학문생태계 파괴를 막을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