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무회의 이후 vs 복지부 회의 전 보고 진술
조규홍 장관, 위증 지적 나오자 "기억 잘 안 난다" 발 빼
의료사태의 시발점이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나온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에 '2000명 증원'을 보고한 시간을 두고,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와 진술이 갈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 발표 당일 대통령실에 2000명 규모를 보고한 시간을 묻는 질의가 나오자 "숫자 자체는,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 있는 날 아침에 전화로 사회수석한테 보고했다"며 "국무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보고한 시간을 2월 6일 10시에 열린 국무회의 전이라고 진술 한 것이다. 이는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나온 대통령실 진술과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대증원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2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00명 증원 안건을 올리기 직전 전달을 받았다. 대통령에 바로 보고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대증원'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2000명 의대 증원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스케줄만 보고됐다"고 답변했다.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2월 6일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 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처음 등장했다. 갑자기 등장한 '2000명' 숫자 뒤에는 대통령실의 급작스러운 결정이 있었을거라는 의혹 제기가 쏟아졌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 화살이 대통령실로 향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엄호하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제가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2000명 증원 타임라인을 보정심 직전으로 밝히며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다.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 '대통령실 엄호'를 위한 타임라인 진술은 엇갈려 버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서로 다른 타임라인 진술에 대해 26일 당시 국회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는 취지의 비판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시간 루트 상 장상윤 수석이든 조규홍 장관이든 한 분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일관적으로 '국무회의 전' 보고를 주장했던 조규홍 장관이 돌연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인 것.
조규홍 장관은 "약간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까 국무회의 전에 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오래된 일이라서 좀 헷갈리기는 한다"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
백혜련 의원은 "지금 또 기억해 보니까 국무회의 이전이 아닌 것 같느냐"고 질타하면서 "팩트를 물으면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는 것 같다. 오전 질의에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국무회의 이전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다. 둘 중 한 명(의 발언)은 이상한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