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응급실 이용률 평시 대비 2.5배 증가
중증 환자 사망률↑…"법적 안전망 마련돼야"
추석 연휴기간을 한 달여 앞두고 의료계 내에서는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지속 제기된다.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복귀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연휴기간 의료 수요는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이미 지칠대로 지친 의료진의 이탈 현상이 추석 전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이를 막기위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피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연휴 기간동안 응급실 방문율은 급격히 높아진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연휴기간에 응급실 이용률은 평상시 보다 1.5배에서 2.5배까지 높아진다"며 "전공의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처음으로 맞는 연휴기간의 응급실 상황을 차마 예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휴기간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중증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고와 사망사건이 평상시 대비 많이 발생한다"며 "이번엔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의 불만은 터져나올 것이며 의료사고도 불가피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같은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 내에서는 응급실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SNS를 통해 "지금 응급실도 남아 있는 의료인력이 어렵게 지켜내고 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다"며 "그러면 남아있는 의료인력이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데 보건복지부는 남아있는 응급실 의료인력을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응급실 관련 많은 사건들 중 그 원인이 의료시스템에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짚은 박 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추석 전 대대적으로 응급실 의료인력을 지원해야한다.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추석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의료대란 전 응급실 의료인력 법적 보호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한다는 촉구했다.
보건의료에 정통한 국회 관계자는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에 자칫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응급의료 인력들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