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수석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이미 결정"
정원 논의 단서조항으로, "의료계 합리적 안 들고와야"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도 사실상 2000명으로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6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탄력적'이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미 확정됐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별 의대정원 배분의 불합리성을 지적, 오는 2026년도 의대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질의에 답변하며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결정됐다"고 밝혔다.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보인 것이다.
지난 6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6년도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 "2026년도 입학정원부터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진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상반된 태도에 김윤 의원은 장상윤 수석에게 "25년도와 헷갈리는 것 아니냐, 정부가 26년도는 논의하기로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장 수석은 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됐다고 다시 언급,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올 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내에서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도 재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까지 확정됐다는 점이 대통령실을 통해 확인되면서 의-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4일 "과학적 근거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모집정원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담당하는 독립기구와, 의료계 추천 전문가가 동수로 미래 의사인력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