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서 '자생한방병원 첩약 급여' 특혜 공방
강선우 의원 "자생한방병원 곳곳에, 배정위도 있나?" 의혹
각 의대별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부가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 배정 위원으로 한의사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6일 개최된 연석청문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의대 배정위원회' 주제를 다시 한번 꺼냈다.
특히 전체회의서 주요하게 다뤄진 자생한방병원의 적정 급여 청구 의혹과 의대 배정위원회를 엮은 강선우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곳곳에서 이름이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만큼 알고 있냐고 물은 강 의원은 "배정위원들 중에 자생한방병원과 관련된 사람이 있냐?"고 질의했다.
자생한방병원과 한의사가 증원된 의대정원을 배정하는데 개입 여부 가능성을 물은 것.
조규홍 장관은 "배정위 위원에 대해 누군지도 모르지만, 한의원분이 들어갈리가 없을 것 같다"며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명단을 전혀 알고있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자생한방병원의 특혜 의혹을 두고 이날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논쟁을 이어나갔다.
주요 특혜 의혹으로는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인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이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대통령실 한 비서관의 처가 병원이라는 점을 짚으며 "청파전의 급여가 가능한가 생각하면, 자생한방병원에 대통령 내외가 밀어주기 식으로 유착관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첩약을 급여화할 때 기준 급여를 급여화한 것이고 거기에 사람 신체와 특성에 따라 약재료를 바꿀 수 있는,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며 "자생한방병원이 첩약 청구를 한 것들은 기준 처방에 따라서 사전에 설정된 가감할 수 있는 약재를 포함해서 청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생한방병원에서 홍보를 자신 고유 처방이라고 혼동되게 홍보한 것 같은데 즉시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의혹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첩약 급여에 있어 약재를 가감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례"라며 정부를 비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동안 1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동안 급여 청구된 건수가 9만 8113건인데 이중 16.6%만 기준 청구대로 처방했고, 가감 처방한 비율은 83.4%"라며 "기준 처방이 이례적인 것이지 가감 처방한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사례 처럼 보인다. 마치 뭔가 관계를 엮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