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나 대변인 "의-정간 소통통해 합리적인 정책 도출" 제안
'전공의·의대생' 주축되는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출범 공식화
반쪽짜리로 운영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현안을 논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의료계가 제동 걸었다.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의개특위에서 의료현장을 반영하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다.
의료계는 새로운 논의체 구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의개특위 중단 촉구 의료계 공동성명 ▲14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회의결과 ▲2024년도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구성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출범 등을 주제로 일일브리핑을 진행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범의료계는 지난 4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4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참여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허울뿐인 의개특위는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성과 소통의 부족으로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며 "해당 위원회에 참여 중인 일부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대변하거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뜻을 따른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 의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제가 실제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다고 짚은 최안나 대변인은 "비현실적 제안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무책임한 제안들이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2020년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는 일방적 정책추진의 중단과 함께 의정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하자"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가칭)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출범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정책 공모전'에서 올바른 의료 정책을 갈망하는 젊은 의사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다고 밝힌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젊은 의사, 의대생들의 열정과 결과물을 한번의 행사로 끝내기 아쉬웠다"며 "정책자문단을 우선 공모전 수상자 중심으로 구성 후 참여 의사가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가칭)젊은 의사 정책자문단의 방향성은 ▲미래 의료 환경의 주체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눈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등 크게 두가지다.
이외에도 의협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024년도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과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간호법의 저지를 위해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 상호 연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알렸다.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김우주 교수(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를 위원장으로 하고 총 11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