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의개특위 비판…"논의 과제, 현장과 괴리 크다"
의협·의학회·의대교수 "소통 통해 합리적 정책 도출하자"
범의료계가 의료농단·교육농단을 일으킨 정부에 사과를 촉구하고,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중단과 의료계가 참여한 새로운 논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1일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지난 20일 제13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의료계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 의학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회의 문제 지적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변하며 의료대란을 자초한데에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국회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저정해보자는 제안도 거부했다는 점을 짚은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 대한민국 의료수준을 수십년이나 후퇴시키고 지금도 의학교육체계와 의료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성과 소통의 부족으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 지금까지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없이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은 의료계는 해당 특위 내에서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 의료현장과 괴리가 큰 논의들만 이뤄지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있는 일방적 의개특위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태생부터 의료계의 참여가 제한될 수 밖에없었던 의개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2020년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의-정간 양측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