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응급실 진료대란 우려에, 중대본 부랴부랴 추가대책 내놔
응급실 진찰료 가산 상향...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추진키로
"전공의 이탈로 직면한 어려움, 의료개혁 지체로 누적된 문제" 주장
코로나19 확산세에 다가올 추석 연휴까지, 응급실 진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른바 응급의료체계 유지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진찰료 가산을 추가로 상향하고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인력 이탈을 막는다는 것이 골자다. 응급실 업무 부화 감소를 목적으로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벌어졌다고 그 책임을 넘기면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응급의료 유지 추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추가 상향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료인력의 추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환자를 분산하겠다고도 했다.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안으로다. 구체적으로는 KTAS 4 또는 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보다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다가올 추석 연휴에 대비해서는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연휴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지역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이탈한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의 위기를 진단하면서도, 그에 따른 해법은 전공의 복귀가 아닌 의료개혁에서 찾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시작된 의료사태로 인해 응급실 등 국민 의료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자, 정부 의료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한 말이다.
박 차관은 "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면서 "이것이 지금 의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하다. 정부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