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일 반쪽짜리 의개특위 운영 중단 요구
"현실적 대안, 선제적으로 제시할 것" 강조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는 "세부적인 내용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연일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채동영 의협 부대변인은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의개특위에서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의료계와) 세부적인 내용이 조율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나오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브리핑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가 하면 공개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2일에도 의개특위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달 말에는 1차 개혁과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안나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료사고 안전망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먼저 정상화시키고 의사들이 기피하는 의료를 소신껏 할 수 있는 지원과 법적 보호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무너지는 의료체계를 외면하고 한가하게 수사로 가득한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어젠다는 충분한 협의 과정을 갖추고, 추진 가능한 예산 확보와 의료 자원이 감당되는지, 의료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의료현장에 파생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정책들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채 부대변인도 "선언은 백 번이든 천 번이든 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라며 "정부가 내놓는 대안들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협이 자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협은 젊은의사와 의대생으로 구성한 (가칭)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선제적인 정책 만들기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채 부대변인은 "의개특위 논의 내용 중 실질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며 "정부든 의료계든 양쪽 모두 주장만 하는 것은 의미 없고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도 짚었다.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첩약 급여화 같은 정책의 혜택이 특정 한방병원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 불신을 막기 위해서는 첩약 급여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동영 부대변인은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받는 과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절차와 규정이 합리적이었는지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말로만 해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회의 내용, 결론을 도출한 근거 자료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혹을 가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