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투쟁 계기로 의협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해야"
"의료대란 현실화, 개원가가 적극 나서서 알려야" 제안도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임현택 회장을 찾았다. 최 전 회장은 5년 전 여름, 새로운 의협 회관이 들어서기 전 한창 공사 중이던 공터에서 임 회장처럼 단식을 시작했다. 그때도 비정상적인 의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이유였다.
2024년 여름,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국회의 간호법 제정 등에 반발하며 '단식'을 선택했다.
단식 사흘 차인 28일 오후, 최대집 전 회장은 "날씨가 너무 더운 가운데 단식을 또 대충 할 사람도 아니라 건강이 굉장히 걱정돼 왔다"고 말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단식 장에서 최 전 회장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 회장에게 "단식 투쟁을 계기로 회원을 결집, 행동을 촉발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간호법이 갑자기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간호법 두 개는 완전히 연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뭔가 강력한 행동으로 바꿔내야 하는데 임 회장의 단식을 계기로 의협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심에서 기본적인 거버넌스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의협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법적 기구다. 국가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중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행동을 적절한 시점에 해야 한다"라며 "단식을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분당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며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최 전 회장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3시간, 4시간씩 대기하고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경증'이라는 이유로 돌려보내지고 있으며 이들이 결국 참다못해 1차 의원으로 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일례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가 갑자기 열이 나고 폐렴이 의심돼 응급실을 찾았지만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지고 있다.
그는 "막무가내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밀어붙인 후 의료대란이 실제로 벌어져 현장에서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비응급 환자는 본인부담을 90%로 상향하겠다고 하는데 환자 본인이 스스로 상태를 응급인지 비응급인지 어떻게 아나"라고 반문했다.
또 "환자는 죽을 만큼 아파서 찾아왔는데 본인부담금으로 90%를 내라고 하면 일선 현장에서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개원가에서 이런 현실을 매일매일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3만3000여개의 의원에서 하루에 100명한테만 현실을 전달해도 상당한 양이다. 개원가가 의료대란 현실을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