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생각 이상으로 심각…의대증원,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
"용산 태도 요지부동…여·야 의견 접근해도 정부 수용 비관적"
2025년 정원은 상당 진척돼 논란 우려, 2026년 유예 논의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의대증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해본 직후 나온 발언으로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고, 의료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1시간 가량의 간담회가 이어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상황을 두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현장에 가면 느낄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정반대 '진단'이 나온 것이다.
진단이 다른 만큼 처방 역시 달랐다.
이재명 대표는 "(응급의료 대란)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의대 정원 증원이다.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짚은 뒤 "의대 증원의 규모·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언급된 순간이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라는 장기 목표가 개혁의 추진 방식, 강도, 기간 등 이런 부분에서 전부 실수 또는 실패했기 때문에 의료 개혁의 목적 그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고 한들 과연 정부에서 수용이 될지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진척됐기에 과연 되돌릴 수 있을지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면서 "2026학년도 정원 문제는 시간 여유가 있기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유예안)까지 정부와 여당, 야당이 터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와도 터놓고 열린 자세로 소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