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병원 떠났는데…의협 "정부, 경찰력 동원해 전공의 겁박"
서울시의사회도 규탄 성명 "선량한 의사 범법자로 내모는 현실 분노"
교수들도 "의료대란 책임 인정하고 전공의 탄압과 협박 멈춰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자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에 신뢰를 잃고 자발적으로 병원을 떠났으며, 이들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춰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의협은 5일 전공의 소환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 현장을 떠났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주에 의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6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지난 3월 직접적인 수사 대상인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첫 압수수색을 집행한 후에도 변호사인 의협 법제이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달 21일에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5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시작으로 빅5 전공의 대표를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의 근거 없는 정책 강행으로 전공의가 더 이상 수련을 이어나갈 의미를 상실해 개별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특정 사주자가 있는 것처럼 경찰력을 동원해 이미 사직 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를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의대를 떠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있음에도 전공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정부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마치 사직 전공의에게 있는 것처럼 의사를 악마화하고 죄인 취급하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급급하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바람직한 대한민국 미래의료를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강압적인 수사 및 소송에 대해 변호인 선임 및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해 최선을 다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서울시의사회도 "개인 선택에 의한 사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공권력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같은 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의정갈등을 둘러싼 현재 혼란은 정부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비현실적 숫자를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전공의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포기하고 병원을 더나기로 선택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또 "의정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환자와 국민"이라며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는커녕 선량한 전공의와 의사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자랑스러운 의료를 몇 달 만에 참혹하게 붕괴시키고 있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들도 제자들의 경찰 소환 소식에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냈다. 현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전공의에 대한 탄압, 협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며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대란을 해결코자 한다면 이를 멈춰야 한다"고 권하며 "자발적으로 사직을 택한 전공의에 처벌을 강행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여지마저 없애면 전의료계와 연대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빅5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명의 위원장 이름을 내세우며 정부의 탄압 중단을 외쳤다. 이들은 "전공의를 겁주거나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헤야 한다"라며 "대통령실은 현장 의사들인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해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