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 불가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부, 긍정 하루 만에 "합리적 의견 갖고 와라" 기존 입장 반복
추석 명절 전후 응급의료 위기 현실화에 여당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이 성사되기도 전에 힘을 잃을 상황에 놓였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여당은 2026년 원점 재검토를 제시한 데 반해 의료계는 당장 내년 증원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덩달아 여당 제안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던 대통령실마저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입장을 다시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단 한 줄의 입장을 발표했다.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되물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한 대표의 제안은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2026년 의대정원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한 대표의 제안에 대통령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여당 원내 지도부도 힘을 실으면서 의정 갈등 문제에 돌파구가 생기는 듯했다.
상황은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국무총리실이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을 다시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은 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으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가 먼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되, 이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의료계의 입장은 확고하다. 2025년 정원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의대 교수 집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지금이라도 다시 고려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의 한 줄 질문도 연장선상에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개인 SNS에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맂거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어느 순간부터 본질이 호도당하고 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자체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5년 정원 확대도 당연히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에서 협의체를 제안했고 의료계 내부에서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할 새도 없이 하루 만에 정부가 말을 바꿨다"라며 "2020년 약속을 어기는 데 4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24시간 만에 말을 바꿨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과 정치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근거 없는 비과학적 2000명 의대정원을 고집하는 것은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야기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라며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