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커지는 불확실성에 혼란 "정부, 입시 일정 인질로 버티기"
학원가 "2026년 정원 조정도 쉽게 이야기, 무책임" 비판
"2025년 정원, 정시모집 인원 조정으로 축소 가능" 전망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대정원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럼에도 수능 원서접수가 끝났고, 수시모집 원서접수도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2026년 의대정원 원점에서 논의'라는 여당발 제안까지 등장했다. 나아가 당장 내년 정원도 협의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입시 현장의 혼란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입시 전문가 등에 따르면, 당장 내년도 문제지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제안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다뤄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입시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2026학년도 정원이 조정될 수 있다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무책임하다"라며 "2026학년도 카드를 내밀 거였으면 두세 달 전부터 액션이 달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불확실한 소식에 잔뜩 침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가뜩이나 2026학년도 입시를 치를 학생 수는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올해보다 5만여명이 더 많다. 경쟁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정원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마음을 졸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정부가 당장 내년 의대정원을 지난 2월 발표한 것부터 교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초 의대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조항에 따르면 대학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면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지난해 5월에는 나왔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을 깬 셈이다. 다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정부의 기습 발표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 결국 정부는 올해 5월 당초 예고했던 정원 확대 계획에서 약 500명을 줄였다.
정부 발표 후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면서 상황은 예측불가인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A대표는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5월에는 2025학년도 정원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 정부가 처음부터 바이얼레이션(violation, 위반)한 것"이라며 "애초에 2000이라는 숫자가 정부의 무기였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것 같다. 입시 일정이 정부에게는 하나의 인질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교육 부실, 의료 질 저하 등을 주장하며 내년 정원부터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내년은 이미 입시 일정이 진행 중이라 되돌릴 수 없고, 2026년 정원부터 다시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또 다른 전문가 B씨는 "2026학년도 정원 계획은 이미 올해 5월에 나왔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예측불가한 상황이 됐다"라며 "적지 않은 시간을 교육계에 몸담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정원부터 원점으로 돌리자고 한다면 수시 원서접수는 물론 이미 끝난 수능 원서 접수도 무효화해야 한다. 모든 입시 일정을 재통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라며 "그렇게 되면 엄청난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정부는 그런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 수험생 50만명에 가족까지 더하면 상당히 많은 반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수능 원서 접수,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정원 재조정 문제가 모두 따로 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육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도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은 그나마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A대표는 "11월 14일 수능 후 올해 말 정시 원서 접수 시작된다"라며 "현재 정시에서 전체 정원의 40%를 선발하고 있고 수시 모집에서 중복 지원에 따라 등록을 못해 구멍 난 인원이 정시로 넘어오는데 여기서 숫자 조정이 가능하다. 대학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