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기존 이공계 지원사업도 나몰라라...예산 삭감도
"기존 정책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급조된 대책 남발" 지적
의대증원에 따른 이공계 이탈 우려에 정부가 연일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급조한 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의대증원계획부터 철회하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기존 이공계지원 사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연간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둥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이준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 주요 사업이 부실 운영되는가 하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우수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려금 지급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장학금은 고작 2.7% 증가하는데 그쳤고, 수혜인원도 줄고 있다. 법이 정한 지자체 과학기술 전담부서 설치 사업은 관련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과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사업 중 일부 항목 예산은 윤 정부 들어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졌다. 인력지원 기반사업 예산은 2021년 38억 2300만원에서 올해 29억 8300만원으로 줄었고, 과학전문방송 지원사업(YTN사이언스 지원금)은 작년 47억 6000만원에서 올해 전액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증원에 따른 이공계 인재 이탈 우려에 대항해 연일 이공계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갖고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에게 연간 500만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공계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마치 이공계에 선전포고라도 한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면서 "기존 정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급조한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의대증원 계획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