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직격 NMC·국립암센터, 상종 아니라 지원 못 받아
NMC 전공의 의존율 45% "고스란히 의료공백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의료대란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데,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짚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 전공의 비율을 묻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질의에 "27%"라고 답했다.
27%는 다른 상급병원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비중. 그럼에도 병상 가동률이나 입원자 수, 수술 건수, 수술 대기 시간 등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홍관 원장은 "현재 일시적으로 전공의 인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전담의사들을 채용 중이다. 40명 정도를 채용했다"며 "임시 채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채용이 어렵고, 비용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장기적으로 갈 순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꼽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재원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짚었다.
서홍관 원장은 "자체 계산을 했을 때 전공의들의 인력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을 채우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려면 국립암센터의 경우에 97명의 전문의가 채용돼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일련의 인건비 지원이 209억 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 한다"며 "내년 예산을 그렇게 신청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안정된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지아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현행법상 공공기관인 탓에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급여가, 인건비 규제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병원만큼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원 역시 규제에 묶여 있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제약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전공의 의존율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 전공의 의존율은 고스란히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전공의 사직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 대해 "올해 정원이 107명인데 현재 27명으로 80명이 나갔다. 40∼45% 정도의 전공의 의존율을 갖고 있는 병원이었다"면서 "최소한 그만큼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지 않은 상태. 이에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영수 NMC 원장은 "반드시 상급이어야만 지원해준다 동의하지 않는다. 상병이라는 이름이 아닌 역할에 대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NMC는 외상과 감염병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적절한 지원과 정책적 도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홍관 국립 암센터 원장 역시 "암센터 특성상 지역 응급의학센터도 아니고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없어 지원이 안 된다. 중증도는 우리가 더 높지만 그런 조건때문에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면서 "암센터는 치료 뿐 아니라 예방 생존자 관리 등 국가 암관리 싱크탱크 집중 책임기관이다. 합당한 지원이 필요한데 상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빠지게 되고 건보 체계에서 보상이 안 되고 있다. 보상이 제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