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관계자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장에서 다시 논의해야"
종교계 중재안에도 공감 "학생 피해 예방하려는 종교계 통찰 환영"
의료소비자와 의사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일단 멈춤'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종교계가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진행을 일단 멈추고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소비자단체 3개와 200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뜻을 모은 조직으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3개의 소비자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등이다.
공동행동은 의개특위 잠정 중단을 요구하며 "의료서비스 현장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이뤄내지 못할 위험이 크고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며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종교계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도 "2024, 2025학번 학생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선제적 요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28일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내놨는데 의대생 휴학계 자율처리, 2025학년도 의대정원 논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행동은 종교계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추진' 요구에 특히 공감했다.
공동행동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종교계에서 재천명해 준 것"이라며 "정부, 의료계,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