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005년도 수가계약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도 계약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2일 내년 수가계약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지난 2000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운영과정에서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성을 드러내 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러나 공단이 2005년 수가계약 준비과정에서 개별계약과 종별 수가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수가계약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성 명 서]

대한의사협회는 2005년 수가계약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

2000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운영과정에서 종별간의 불평등, 부적절한 계약 내용과 범위, 불평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 등 불합리성을 드러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단체계약제로의 전환, 개별계약, 계약 내용과 범위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005년 수가계약 준비 과정에서 공단 측이 개별 계약과 종별 불평등 해소를 주장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계약이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공단의 연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계약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1월 12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