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병상만 늘린다고 공공의료 확충 아니다" 정면비판

서울의대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은 "정부는 병상기준 공공의료 수치에 집착해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만으로 한정해 대책을 수립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설비투자와 병상만 늘리면 공공의료가 발전된다는 과거의 안일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의료정책연구실은 "이러한 시각에서 공공의료를 시행한다면 시립병원에서 하는 성형수술은 공공의료이고, 사립대병원에서 시행하는 응급 급성충수돌기염 수술은 공공의료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모든 공교육이 정부에서 건립한 국공립 교육기관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사립교육기관에서도 공교육을 받을 수 있듯이 공공의료도 민간설립의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실은 의료행위 중 필수적인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이든 공공의료기관이든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국가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제대로된 의료의 공공성 강화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실은 "급성병상은 인구 1000명당 한국은 5.2병상(OECD 평균 3.1 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보다 과잉임에도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를 현재의 18%에서 30%가 될 때까지 4조원 이상의 국가재원을 투자하겠다는 발상은 실제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중복투자"라며 "특히 국가중앙의료원을 추가로 설립하려는 계획은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를 소프트웨어 개념에서 접근하지 않고, 하드웨어를 추가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국고만 낭비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정책연구실은 공공의료기관의 비효율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표준진료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일산공단병원이 아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설득력이 없는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체계의 진료업무를 지원하는 의무만 나열돼 있고,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인 차세대 의료인력의 교육 및 연구기능의 향상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실은 특히 공공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익성을 평가해 차등지원하겠다는 것은 양질의 의료인력을 육성하고, 경쟁력있는 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해 온 국립의과대학 및 국립대병원 본연의 고유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국가의 의료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의료정책연구실은 "의료개방에 대비하고 국민건강권을 향상시키는 대책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양분화시키고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을 늘리는 것일 수는 없다"며 "보건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하려면 민간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의 구별없이 의료자원을 전체로 보고 운영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