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료시장 개방 대처 방안 피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민간보험을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보다는 이미 있는 것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의 내실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안명옥 의원은 민간보험 활성화가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단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물은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의료시장 개방은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부정적인데, 이는 자국의 의료보장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정적 재정기반 구축·공공의료확충 등 국민들에 대한 의료보장을 충실히 갖춘 이후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보험이 기대만큼 높은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OECD에서도 결론을 내린 것이며 우리나라의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이고 건전한 민간보험 시장을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